1) 단순위헌결정 //
단순위헌결정의 주문례로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 345),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199)
라고 한 것이 있다.
2)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소원에 있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례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토지초과이득세 사건. 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판례집 6-2, 64, 86),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의 '시ㆍ도의원 후보자는 700만 원의 기탁금'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위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ㆍ도의회의원선거일 공고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헌재 1991. 3. 11. 91헌마21, 판례집 3, 91, 94)
라고 한 것이 있다.
3) 한정위헌결정
한정위헌결정의 주문형태는 일반적으로
"……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또는
"……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것이 주로 사용되나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문이 보인다.
먼저 일반적인 형태의 주문례로는,
"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77),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4. 6. 30. 93헌바9, 판례집
6-1, 631, 63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 ……이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4. 12.
29. 93헌바21, 판례집 6-2, 379, 380)
라고 한 것이 있다.
다음으로 다른 형태의 주문례로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사죄광고 사건.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판례집 3, 149, 15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화재
보험가입강제 사건. 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및 제21조는 법인의 사업년도 중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자소득 공제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판례집 7-2, 447,
450),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7. 11. 27. 95헌바38, 판례집 9-2, 591, 59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중 '1인 1표로 한다' 부분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1인1표제 사건.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판례집 13-2, 77, 83)
등이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본장 제2절 6. 라. (1) (다) 부분 참조.
4) 한정합헌결정
헌법소원에 있어 한정합헌결정의 주문례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명의신탁증여간주 사건. 헌재 1989. 7. 21.
89헌마38, 판례집 1, 131, 133),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은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4. 14. 90헌바23, 판례집 4, 162, 164)
등이 있다.
http://